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 2012. 10. 30. ■ 제안이유 현행법은 수급권자가 실질적 가족관계의 단절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상 소득이 있는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급권을 박탈해 수급권자가 자살을 하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11-01 00:00:00□「유엔에스캅(UN ESCAP) 정부간고위급회의(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mmission for Asia and the Pacific High-level Intergovernmental Meeting)」가 10월 29일(월)부터 11월 2일(금)까지 인천…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10-18 00:00:001. 장애인 생활시설 6 2.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8 3.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78 1) 장애인복지관 79 2) 장애인의료재활시설(재활병․의원) 90 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93 4) 장애인 단기보호시설 115 5) 장애인공동생활가정 122…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10-04 00:00:00□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9월 5일 수도권 지역에 장애인 폭력 피해자를 위한 가정폭력․성폭력 통합 보호시설을 개소한다. ○ 동 시설은 지난 해 10월 착공해 이번에 준공하며 규모는 건축 연면적 690.16㎡(기존 200여평)에 지상 2층 건물로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장애인 30여명이 생활…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9-21 00:00:00「2013년 최저생계비」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제정이유 제2012년 제44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12…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9-14 00:00:00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일 : 2012. 8. 3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사건관계인에 대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장애인이 조력을 신청할 경…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9-03 00:00:00[ 목 차 ] Ⅰ. 장애인 고용제도 1. 장애인 의무고용제도............................3 2. 장애인의 범위......................................3 3. 중증장애인 더블카운…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8-28 00:00:00국토해양부(장관 권도엽)는 주거약자의 범위 등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12.2.22 제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이 8월 14일(화) 제34회…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8-17 00:00:00□ 여성가족부(장관 김금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12.2.1)하고 8월 2일(목)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 개정 세부사항은 별첨 참조 □ 우선, 13세 미만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8-16 00:00:00□ 서울시가 올해 2월 ‘시민개혁단’을 꾸려 지하철 이용환경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찾고 왕십리역을 시범 개선한데 이어 이달 말에는 박원순 시장의 진행 아래 ‘시민 의견이 반영된 지하철 이용환경’을 만들기 위한 토론회를 연다. □ 토론회는 7.31(화) 14시부터 1시간 동안 왕십리역에서 온라인…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2-07-24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