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고속·시외버스의 재정지원 부담 비율 마련 등을 위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 21일(금)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 개정안은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한 고속·시외버스의 도입 및 재정지원 근거 마련을 위해 개정된 「교통약자…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2-18 18:42:53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하는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와 바코드관리에 관한 개선 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드립니다. ①보청기저가 혹은 저품질의 보청기를 기준액으로 판매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31 11:21:16LPG연료 사용제한 완화에 따른 분석결과 검토의견 ※ 검토의견: LPG 연료 사용제한 완화 반대○ 액화석유가스의 연료사용제한은 장애인의 이동권 지원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어 왔던 시책임. 약 59만2천여명의 장애인이 LPG차량을 이용하고 있음 - LPG 연료는 낮은 연비와 고장이 잦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애…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1-23 17:44:54○ 주요내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특수직종근로자나 중증장애인 둘 다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짧음에 도 불구하고, 특수직종근로자들에게만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중증장애인의 경우 평균수명이 전체 국민 보다 약10세 이상 낮아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6 13:02:45○ 주요내용-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에 1인 장애인 창업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함-지난해 고용원 없는 장애인 창업자는 21만 명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만5000명보다 3배 넘게 많았다며 1인 기…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5 13:56:50○ 주요내용- 지난 15일, 정무위원회 소속 김용태 국회의원은 대부분의 상품권에는 점자표기도 되어있지 않고, QR코드도 없어 시각장애인은 관련 정보를 누군가가 알려줘야만 알 수 있다며 소비자로서 정당히 누려야 할 권리를 침해받고 있다고 서면질의를 통해 지적함- 일부 상품권의 경우 QR코드가 존재하나, 사…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9 15:59:44○ 주요내용- 19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영일 국회의원은 인천국제공항에 장애인 전용 무인정보 단말기가 단 한 대도 없다며, 인천공항이 성과만을 중시할 뿐 교통 약자에 대한 배려는 부족하다고 지적함- 인천국제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인천공항 내 무인정보단말기 비치 현황’에 따르면 공황 내에는 모두 27…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9 15:08:21○ 주요내용- 장애인거주시설이 전국 1517개소에 이르지만, 정작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을 받은 시설은 100곳 중 1곳도 채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기준, 전국에서 운영 중인 장애인거주시설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8 17:52:19○ 주요내용-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한국장애인개발원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공공기관 절반이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법정구매율 1%를 위반을 지적함- ‘2017년 공공기관별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 현황’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중증장애인생산품 법정구매율이…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8 17:35:44○ 주요내용- 임종성 의원은 15일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도로공사측에 휴게소 내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이 부족하다고 문제제기함-교통약자법에 따르면 휴게소 내 교통약자들을 위한 소변기, 세면대, 안내 설비 등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한국도로공사는 제대로 설치하고 있지…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16 13:2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