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에서 장애등급제 개편에 따른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에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운전면허 교육 무료 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한 내용입니다.○ 개정이유-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의 운전면허 취득을 지원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5-03 15:15:20◇ 보건복지부 요청내용보건복지부에서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최근 4차 산업혁명과 IT기술의 발달 등으로 각종 정보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서 인력을 대체하는 무인화기기가 대거 등장하여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30 15:55:13◇ 보건복지부 요청내용보건복지부에서 추혜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차별금지법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조회를 요청해 왔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영화 관람은 국민 다수의 여가 및 취미생활로 자리를 잡았지만 아직도 장애인들은 영화 관람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201…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30 15:51:07◇ 보건복지부 요청내용보건복지부에서 김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해 왔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현행법에 따르면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65세 미만인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는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없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30 10:30:09◇ 보건복지부 요청내용보건복지부에서 김영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볍률안 관련 의견을 요청해 왔습니다.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 등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환자 또는 보호자로서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의료진과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 진료 등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놓…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30 10:04:00◇ 보건복지부 요청내용보건복지부에서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해 왔고,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현행법은 시설주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 시설의 ‘주요 부분을 변경’할 때에는 현행법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기준에 …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4-30 09:36:57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 주요 변경 사항 설명자료 입니다.-저상버스 보급 확대 및 편의시설 개선-특별교통수단 보급 확대 및 광역이동 지원-휠체어 탑승가능 고속,시외버스 도입 및 확대-BF인증 활성화-버스정류장개선-항공여객터미널 이동편의 시설 개선-서비스교육 의무화-이동편의시설 설치기준 정비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3-08 17:53:37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2019년 1월 1일부터 변경 시행하는 장애인 보장구, 보청기와 바코드관리에 관한 개선 사항을 공지하였습니다. 장애인보장구 급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안내 드립니다. ①보청기저가 혹은 저품질의 보청기를 기준액으로 판매하고,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들이 피해를 보고,…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9-01-31 11:21:16○ 주요내용-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3일 특수직종근로자나 중증장애인 둘 다 전체 국민의 기대수명보다 짧음에 도 불구하고, 특수직종근로자들에게만 노령연금을 조기에 지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중증장애인의 경우 평균수명이 전체 국민 보다 약10세 이상 낮아 노령연금을 지급받는…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6 13:02:45○ 주요내용- 24일,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국회의원은 고용노동부 산하기관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보조공학기기 지원 대상에 1인 장애인 창업자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함-지난해 고용원 없는 장애인 창업자는 21만 명으로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6만5000명보다 3배 넘게 많았다며 1인 기…
한국장총 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전체게시물 2018-10-25 13:5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