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2 페이지

1) 19.2.28.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특별교통수단 안전기준(안전벨트 착용 안내, 안전교육 등)마련을 국토교통부에 건의하였습니다. 

2) 19.3.22. 국토교통부의 회신 결과, 특별교통수단 안전사고 예방 및 이용자 안전성 증진을 위하여 운전자 등이 준수하여야 할 [특별교통수단 안전운행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19.3.6.)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또한 확대되는 특별 교통수단의 안전기준에 대해서는 고속버스 개조 시 안전기준안과 동일시 적용하고 교육에 대한 의무화를 적용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1) 18.5.30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고속도로 졸음쉼터 내 장애인 화장실 설치 의무화를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 측에 건의하였습니다. 

2) 18.6.8일 한국도로공사에서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회신하였습니다.
-​ 2018년에는 화장실이 없는 기존 40여개소의 졸음쉼터에 화장실을 신설하고 장애인들도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개량하는 등 시설을 점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음

- 현 국토교통부 예규인 '고속국도 졸음쉼터의 설치 및 관리 지침'을 연내 개정하여 예규가 적용되는 졸음쉼터의 범위를 고속국도뿐만 아니라 국도까지 확대하겠음

- 다만, 임시적인 쉼터 성격인 졸음쉼터의 여건(부지협소 또는 고지대 위치로 휠체어 경사로 확보곤란 등)에 따라 일반/장애인 화장실 설치 자체가 불가능한 곳도 있을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람 

1) 18.3.5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 ‘KTX 등 철도 상 승하차 서비스 개선 요구’ 관련 공문과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2) 18.3.19 코레일에서 공문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현재, 코레일에서는 장애 유형별 응대요령, 교통약자 승하차 도우미 및 휠체어 리프트 작동방법 등의 내용을 수록한 '코레인서비스매뉴얼(05.3월 제정, 18.3월 2차 개정)'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답하였습니다.

- 관련 교육은 '고객접점서비스규정(14.4월 제정, 17.7월 제2차 개정)'에 의거 분기 1회 시행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을 더욱 내실화하여 교통약자 등 도움이 필요한 고객이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1) 한국도로공사 영업처에 2017년 12월 1일 건의서를 보냈고, 12월 11일자 공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국장총에 보내왔습니다.

- 하이패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통행료 감면이 가능한 홍채인식단말기를 개발 중(단말기 제조사: 휴먼케어)에 있으나 다만 단말기 개발 및 인증시험 일정 등으로 시일이 걸릴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하이패스 단말기 지원금을 추가 확대하도록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실질적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향후 모니터링을 지속할 계획이며 추가 진행 사항이 있을 시 게시할 예정입니다.

*상세내용
1. 장애유형 감안한 통행료 감면 방식 다양화 방안
- 등록할 지문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2015년 8월부터 별도 하이패스 이용방안을 추진중에 있으며, 그 외 지문 등록이 불가하여  하이패스 이용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하여 단말기 제조사(휴먼케어)에서 홍채인식 단말기를 개발중입니다.

2. 감면 단말기 추가 가격 지원안
- 감면단말기 지원금 추가 확대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2) 한국도로공사에서 2018년 7월 24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 사회적가치 실현 및 하이패스 이용확대를 위하여 카드사와의 협약을 통해 장애인용 감면 하이패스 단말기를 특별 보급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상세내용
보급기간 : 2018.8 ~ 2018.12(*18.7.18이후 사전 접수 진행 중이며 8월 초 보급 예정)
보급수량 : 3만 대 한정
보급내용 : 일반지원금 보급/95,000원(시장판매가)=60,000원(도공지원금)+35,000원(고객구매가)
특별보급/95,000원(시장판매가)=60,000원(도공지원금)+35,000원(카드사및제조사부담)
보급대상 : 기존 지원금을 지급받지 않은 고객
특별보급 조건
①통합복지카드 B형(신용기능) 기존 및 신규 사용 고객
②통합복지카드 B형(선불기능) 및 구형 감면카드(마그네틱형) 소지자는 통합복지카드 B형(신용기능)으로 신청시 가능
기타사항 : 신한카드사 콜센터(1544-7000) 상담원 연결 후 신청가능한 직통 전화번호 별도 안내 (*18.8.1이후 전용콜센터(1833-4799)로 신청)

1)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도로교통공단은 17.11.13.일자 공문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한국장총에 보내왔습니다.
-2018년 인천광역시 내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개소를 목표로 추진 중에 있다고 밝히면서 인천 장애인 운전지원센터 개소 후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추가 개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개소 여건 및 권역별 장애인 수 등을 감안하여 장소선정을 위해 사전 검토를 하겠다고 전했습니다. 

2) 2018년 4월 19일 인천 광역시에 장애인운전지원센터를 개소하였습니다. 

3) 2018년 6월 14일 통화에서 도로교통공단은 장애인운전지원세터가 없는 강원, 전북, 제주 중 1군데에 우선 개소할 예정으로, 올 하반기에 예산을 신청하여 내년 1월 예산을 배정 받아 적극 시행할 계획이라고 답했습니다. 

1) 13개 관광공사 또는 시도 관광담당과에서 추진 예정(경북/충북/경남/전북 등 4곳은 검토 중)이라고 공문회신을 보내왔습니다. 

1) 제주도청은 전세버스 업체의 저상버스 구입비 지원(21년까지 총 7대 운영 예정) 추가, 이동지원센터 특별교통수단(18~21년까지 매년 1대 증차 예정) 및 임차택시(18년 총 35대 운영 예정) 증차 계획을 17.09.19.일자 공문회신으로 밝혔습니다. 

1) 17.08.09일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에서 명절홈페이지 상 예약 시 사전에 임시 저장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2017년 추석 예매 시기, 주요 정보를 미리 저장하게 한 뒤 새로운 사이트에서 정보 불러오기를 통해 예매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어 시행하지 못 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현재 추가 작업 중
-내년 설에는 개편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18.08.20일 추석을 앞두고, 명절 기간 사전 예매 시기에 시각장애인 대상, 개선된 예매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추가 확인한 결과, 뇌병변장애인이나 상지지체장애인의 경우, 손이나 팔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만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 해 제외했다고 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