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개선 1 페이지

○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건의서 발송(23.10.13)

[내용]: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별표 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19호 장애인등의 이용이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 라목에 다음 항목 추가

⇒ 라. 기타설비 (6) 장애인 객실 내 샤워실(샤워부스) 내 공간 구분을 위한 가림막 설치 시 유리 등 깨지기 쉬운 재질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 장애인 특수 차량(이미 개조된 차량) 구입과 일반 차량 개조에 대해 보조금 지원(22.07.27)

○ 서울교통공사 안전계획처(02-6311-9434)

- 지하철 승강장 사이의 간격이 넓거나 단차가 높은 역 중심으로 자동안전발판 우선 설치, 곡선 구간으로 자동안전발판 설치가 어려운 역 중심으로 이동식 발판 배치 확대,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등 승강장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서비스 확대를 요청(21.04.05)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시스템, 구조, 유지보수 측면을 고려하여 검토하겠음. 자동안전발판 설치 추진여부 결정 전까지 “발빠짐 주의” 경고 안내방송을 통해 사고예방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고자 함. 고무발판은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021년 92역 729개소에 추가 설치 예정이며, 지속적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전발판을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은 장애인 전용 좌석 안내도우미 배치, 곡선 승강장 발빠짐 주의 문구, 지하철 안전이용 및 안전준수 등 캠페인 실시, 교통약자와 함께하는 역사 시설물 위험요인 조사 실시(연 1회)를 통해 이미 제공하고 있음(21.04.19)

- (회신) 자동안전발판은 현재까지 추진 계획 없음. 안전성이 적정 수준으로 올라와야 하고, 스크린도어 안전문(PSD)와 동시에 설치하면 안전하게 설치 가능함. 안전문은 안전한 수준이나, 자동안전발판이 아직 그 기준에 못 미침. 발판업체 측에는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요청은 해놓은 상황. 고무발판은 올해 729개소에 설치 예정이었으나 사전테스트(스티로폼 설치 후 열차충돌 여부 확인)로 곡선 승강장 등 설치 불가한 역들이 존재하여 614개소 설치 완료. 간격이 10cm 이상인 역과 단차가 1.5cm 이상인 역들은 올해는 설치하지 않음(사전테스트 미통과). 이동식 안전발판​은 역이 자체적으로 판단 후 요청하면 설치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전 역사에 배부되어 있고 건의한 역들 중에서는 성신여대역에 안전발판 추가 설치함. 고무발판 설치 불가 시 이용할 수 있는 대체수단이나, 사용할 수 있음을 알리는 홍보는 따로 하고 있지 않음 인력지원 및 정보제공 중 노인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시각장애인 안내 도우미가 있었음. 출퇴근 시간 등 유동인구가 많은 시간대 집중 배치는 따로 없었음. 현재는 코로나19로 진행하지 않고 있음. 대신 개찰구에서 요청 시 역 내 직원들이 도와주러 감.(21.08.06)

1) 지난 6월 29일 금융위원회 은행과에 장애인등록증을 제출할 경우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장애인등록증을 1회 이상 제출해야하는 은행 대상으로는 최초 등록 후에는 재등록 하지 않도록 권고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 

2) 이에 금융위는 자신들이 은행에 권고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라고 답변하였고, 보건복지부 장애인 관련과에서 은행과 장애인 인적사항 관련 연동된 시스템을 운영중이기에 보건복지부측에 건의를 하면 장애인등록증을 제출 하지 않고도 은행 내에서 장애인임을 확인 후 수수료 면제 조치가 가능할 것이라며 추가 의견을 전하였습니다. 현재 복지부 담당과에 전달 후 회신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1) 19.1.15.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강원, 경기, 울산, 대구 시‧도청과 한국전력공사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19.1.16.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환경부에 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19.1.30. 환경부 대기환경과와 통화 결과 올해 물량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고, 설치 비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4) 19.2.14. 대구광역시청 미래형자동차과와 통화 결과 올해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작 업체에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제작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즈음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1) 18.9.10.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전동보장구(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처방 기준 개선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측에 건의하였습니다  

1)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 작업보조 공학기기 지원 대상 포함 요청’과 관련하여 18.4.25일 유선상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충분히 인식하였으며 법령 개정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관련 부처와 논의 후 공식적인 답변을 주겠음 

2)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18.6.4일 공문으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습니다.

- 1인 기업 장애인 사업주로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나 단기간에 확대여부를 결정하기는 어렵기에 관계 부처와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음 

3) 18.11.7 고용노동부와 통화하였습니다.

- 국감질의 때 다루어지긴 하였으나, 아직 내부적으로 이야기를 나누지는 못 함. 하지만 연구용역을 통한 실태조사(욕구 정도 등)가 필요한 상황임을 인지하고 있음. 또한 벤처사업부와도 연관된 부분이기에 부처도 나누어야 해 이것도 고려중인 상태임
 

○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044-202-3353)

- ① 마이토키스마트, With Talk 등 장애인 전 연령층이 이용 가능한 품목 최대 4개 확대 및 예산 마련(지원기준 금액 상향) ② 스위치와 터치 모니터 등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위한 주변 보조기기 포함 ③ 장애인 보조기기 구매 전 체험 과정 필수 진행 지자체 안내 공문 발송 및 모니터링 ④ 지자체 공무원들이 정보제공 시 참고할 수 있는 보조기기 교부사업 공통 상담 매뉴얼을 최신화하여 제작 및 배포 요청(21.05.12)

- (회신) ① 중앙보조기기센터에 등록되지 않는 제품이라도 교부 품목에 포함된다면 현재에도 맞춤형 제품 선택이 가능하며, 품목별 지원단가 인상은 추후 대화용 장치를 포함한 교부품목 전반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답변 ② '스위치'는 대화용 장치 조작을 보조하는 품목이라 판단되어 시스템 정비 등을 통해 하반기부터 교부품목으로 반영할 계획이라고 답변 ③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지역보조기기 센터에서 정기적으로 진행 중이라고 답변 ④ 보조기기 사전 체험은 현재 지역보조기기센터를 통해 가능하며, 체험과정을 필수화하는 것은 이용자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변(21.0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