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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제 폐지는 맞춤서비스 시작이다
2019년 7월 시작될 장애등급제폐지의 공론화 자리가 지난 9월 3일 마련되었다. 서비스 필요도 조사(서비스지원 종합조사표)를 위한 "유형별(환경 포함) 욕구 반영과 불균형 해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민간-공공 연계 및 신규 서비스 확대 방안 마련, 그를 위한 예산 확보", 서비스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전달체계 실효성 확보 및 사례관리 기능 강화"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기존의 과정이 정부, 학계 등 전문가 중심이었다는 성토가 주를 이룬 만큼, 이제는 이를 토대로 당사자와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단체의 도전과 과제
장애등급제 폐지의 기본원칙과 운전교육 대상의 상관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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