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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최혜영 국회의원 장애계 현안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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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1-03-19 15:41:04 조회1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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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15(), 더불어민주당 최혜영의원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하 한국장총) 사무실에 방문하여 장애계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현장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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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담회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가장 먼저 논의된 현안은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된 중증장애인 대책에 관한 것이었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관련 중증장애인 대책

지난 달 부터 순차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저질환자의 사망이 이어지면서 백신접종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한국장총은 기저질환이 있는 장애인의 경우 백신의 안정성 및 접종여부에 대해 정부차원의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안했습니다. 최혜영의원은 대정부 질의 등을 통해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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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과 최공열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상임대표 직무대행]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

다음으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 개정제안이 있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200여개에의 모노레일과 케이블카가 운행중이지만 편의시설 설치가 미비합니다. 휠체어 승강장비 설치율은 11.6%에 불과합니다. 낮은 수준의 편의시설 설치 원인은 교통약자법 상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법개정을 제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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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수립 방향

몇몇 지자체에서 지역사회통합돌봄(커뮤니티케어) 선도사업이 수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인 대상 위주로만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와 함께 장애인을 포함한 선도사업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최혜영 의원은 지난해 탈시설지원법을 발의했으며 이를 통과시키는 것이 의원실의 제1 과제임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장총은 시설이 거주기능 외 여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나의 서비스로 개인이 거주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주거지원 예산을 지원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아이디어를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탈시설은 단기간에 완료되는 것이 아니기에 대원칙과 방향 설정이 중요하다고 첨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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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김동범 사무총장과 최혜영 의원]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추진 관련

권리보장법 제정에 대해서 국정과제 수행을 위해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장애인의 삶에 변화 없는 의미 없는 법안 제정이 되지 않도록 민관협의체 내용을 실무진간 긴밀하게 소통해가기로 논의했습니다.

 

장애인건강주치의 및 장애인건강검진 활성화 방안

장애인건강주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사들의 참여와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의사집단의 협조, 여당 복지위 내 의원들간의 공감대를 이끌 수 있도록 최혜영의원실에서 노력해주길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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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다양한 현안들을 심도 있게 논의하였습니다. 최혜영 의원은 장애계와 앞으로 더 자주, 지속적으로 장애계 현안에 관해 소통해가기로 했습니다.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한 결실을 맺는 최혜영 의원의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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