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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관광도시' 제주, 장애인 실종사고 막을 방책 없다

개선
○ 진행상황

1) 2017. 08. 30 제주공항과 제주특별자치도청에 실종예방단말기 비치 촉구 관련 공문과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이후 2017.09.19 제주도청은 현재 올레길 이용자 대상으로 기기 100대를 대여 중에 있으나 수리 및 교체의 어려움과 미반납 사례 등으로 운영에 어려움이 있음을 피력하였으며, 면밀한 내부 회의를 거쳐 추진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공문 회신하였습니다.  

2) 2018.05.15 제주도청 관광정책과는 유선상으로 현재 운영중인 무전형 단말기 100대 모두 손목시계형 단말기 500대로 2018년 하반기 교체 및 추가 보급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3) 현재 공항이나 여행안내센터에서 GPS와 카메라가 장착되어 위험 시 버튼을 누르면 ‘현재 위치’와 ‘주변 상황’을 카메라로 찍어 전송해주는 ‘제주여행지킴이’ 단말기 300대를 보급중임(*보증금30,000원, 반납 시 환급) 

27 장애인 승객 열외시키는 명절기간 철도 승차권 사전 예매시스템

개선
○ 진행상황

1) 17.08.09일 코레일 여객마케팅처에서 명절홈페이지 상 예약 시 사전에 임시 저장 및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하겠다고 공문을 보내왔습니다. 이후 2017년 추석 예매 시기, 주요 정보를 미리 저장하게 한 뒤 새로운 사이트에서 정보 불러오기를 통해 예매 시도를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나 문제점이 발견되어 시행하지 못 하였다고 전하였습니다.
-현재 추가 작업 중
-내년 설에는 개편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2) 18.08.20일 추석을 앞두고, 명절 기간 사전 예매 시기에 시각장애인 대상, 개선된 예매시스템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전했습니다.
-뇌병변장애인, 상지지체장애인이 제외된 이유에 대해 추가 확인한 결과, 뇌병변장애인이나 상지지체장애인의 경우, 손이나 팔 사용이 불편한 장애인만을 나누는 명확한 기준을 알지 못 해 제외했다고 전함

(열차예매자세히보기) http://www.letskorail.com/ebizcom/event/total/EbizcomEventTotallw_cus06101_detail.do?searchKeyword2=1325 

3) 18.08.23일 뇌병변장애인과 상지지체장애인의 경우, 어떤 기준으로 나누어야 필요한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와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서 기준을 마련하여 한국철도공사에 전달할 수 있도록 연계하였습니다.  

​4) 18.08.27일 한국철도공사와의 통화 결과, 내년 설에는 뇌병변장애인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하였고, 상지지체장애인의 경우, 한국지체장애인협회와 미팅을 통해, '기준'이 마련되는대로 상지지체장애인 역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6 횡단시설 및 교량 내 편의시설, 장애인에겐 위험천만하다

개선

25 '행정편의주의 극치' 자동차검사 온라인 사전예약 시스템

개선

24 '빛 좋은 개살구' 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법

개선

23 사회서비스 내 사각지대, 장애인의 삶 위협한다

개선

18 신장장애인 편의관람 보장 못하는 '반쪽짜리' 평창동계올림픽

개선

17 시각장애인 사용 불편 가중시키는 상품권 표준 약관

개선
○ 진행상황

1) 이학영 의원실과 협조가 이뤄졌으며 201711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서면질의 완료

2) 이학영 의원실은 18.1.22 서면질의 응답을 수신하였고, 관련 법령 내용, 제공편익, 수반비용 등을 고려하여 표준약관 개정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함

3) 18.7.6 관계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 약관심사과에 관련 내용을 재건의 하였고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 함

4) 김용태 의원실에 시각장애 상품권 정보접근강화 방안 마련 관련 국감질의서 및 관련 자료를 전달하였고, 18.10.15 김용태 의원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국감질의 함

-김용태 의원실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회측에 확인 결과, 현재 상품권 발행처에 QR코드 삽입 권고 조치를 내린 상태로 10, 권고한 부분에 대해 얼마나 이뤄졌는지 체크 후 이에 따라 후속계획 수립 예정이라고 밝힘

5) 18.11.7 공정거래위원회와 통화하였음

-2018727일 사단법인 한국백화점협회, 사단법인 대한석유협회, 사단법인 한국체인스토어 협회 등 3개 사업자단체에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개정을 위한 심사청구를 권고하였으며, 지류형 상품권 발행자가 QR코드 등 시각장애인의 상품권 정보 접근을 위한 방법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음. (현재 개정안 심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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