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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사각지대 투성이' 구멍 뚫린 장애인보호구역 완료 우리나라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을 제외하고 장애인생활시설만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은 주변도로의 직·간접적 위험을 받는 게 현실입니다. 장애인복지의 패러다임이 시설중심에서 탈시설로 변화되고 있음을 감…
15 도뇨카테터 지급제도에 휘청이는 척수장애인 완료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질병과 사고 등으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문제를 겪는 환자는 2014년 기준 약 98만 4천명이며, 이 중 척수장애인은 6만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할 경우 요양비가 지원되며 2017년 부터는 건강보험법의 확대적용으로 후천성신경인성 방광환자도 자가도뇨카테터 소모품 비용…
14 '장애인 발 묶는' 이동권 관련 제약들 완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이동이란 고행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2월 발표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이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장애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보건대, 장애인 이동편의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정책 수립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에 있어 첫 걸음이 될 6가지 사안에 대해 정부부처를 상대로 문제를 …
13 국민적 관심 높은 경기대회 시청권, 비장애인의 전유물? 완료 우리나라는 월드컵, 올림픽 등 국제적 체육대회 개최국으로서 경기장, 숙박업소 등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경기에 대한 시청권은 아직 비장애인 중심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송법」(제69조: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 즉 장애인방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시청을 도울 수 있도록 하고, 「방송법 시행령」 제52조를 통해 장애인방송 프로…
12 문화 공연 온라인 예매시, 확보 어려운 장애인관람석 완료 여가시간 영화, 뮤지컬, 콘서트 등 문화공연 관람을 즐기는 이들이 많습니다. 이는 문화공연 관람이현대인의 삶에 큰 자리를 차지하고, 일상에서 접하기 쉬워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비장애인과 달리 문화생활 즐기기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일부 문화공연을 제외한 대다수의 문화공연은 온라인 예매 때 장애인관람석의 정보가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좌석표시가 있더라도 선택 예매가 불가하게 시스템화…
9 피난 안내도 설치 및 영상물 제공 규칙, 장애인 접근 고려 없어 완료 화재, 지진, 홍수 등 예상치 못한 사건사고들이 우리 주변에서 발생하곤 합니다. 다중이용업소(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사업체 혹은 건물) 이용 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에 대비하여 정부는 위급상황 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피난할 수 있도록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제공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다중이용업소는 피난안내도 및 피난안내 영상물을 제공해야 하며 세부 내용은 「다중이용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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