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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빛 좋은 개살구' 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법 완료 한번쯤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2016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건수 및 피해액 관련 조사에서 범죄 건수는 45,748건, 피해액은 1,919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통신을 통한 금융사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의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으나 어… ○ 진행상황
23 사회서비스 내 사각지대, 장애인의 삶 위협한다 완료 우리나라는 사회보장제도 운영에 있어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을 구축하여 복지수급자별 자격과 정보를 비교, 부정지원과 중복지원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시·군·구 담당자가 행복e음 등을 통해 중복 수급 여부 확인 후 사전 차단을 하며 확인 및 차단이 어려운 경우 유관부서 간 자격 수급 및 이용정보를 상호 통보하여 중복수혜예방을 실시하는 방식입니다. 서비스 … ○ 진행상황
18 신장장애인 편의관람 보장 못하는 '반쪽짜리' 평창동계올림픽 완료 2018평창동계올림픽및동계패럴림픽을 앞두고 우리나라는 개최국으로서 장애인도안전하고편리하게 세계적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숙박, 음식점, 관람석, 저상버스 등과 관련, 편의시설을 보충·개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부장애인, 특히 신장장애인에대한편의시설구비는전무한 실정입니다.경기들은 평창군,강릉시,정선군에서개최되나인공신장실지정병원은강릉시에4개소뿐입니다.(강릉시… ○ 진행상황
17 시각장애인 사용 불편 가중시키는 상품권 표준 약관 완료 상품권을 주고 받고 이를 사용하는문화가 점차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그 중시각장애인에게상품권 이용 환경은 과연 편하게 조성되어 있을까요?1999년 [상품권법] 폐지 후, 국내 상품권 관련 시장 규모는 조폐공사와 관련업계에 따르면2016년 3월 말 기준 국내 발행되는 상품권의 종류와 발행 잔액은 200종, 30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 진행상황
16 '사각지대 투성이' 구멍 뚫린 장애인보호구역 완료 우리나라는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주변도로 가운데 일정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장애인을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장애인보호구역이 지역사회재활시설, 의료재활시설 등을 제외하고 장애인생활시설만 명시하고 있어 장애인은 주변도로의 직·간접적 위험을 받는 게 현실… ○ 진행상황
15 도뇨카테터 지급제도에 휘청이는 척수장애인 완료 건강보험공단 조사 결과, 질병과 사고 등으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 문제를 겪는 환자는 2014년 기준 약 98만 4천명이며, 이 중 척수장애인은 6만 3천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경인성 방광환자는 의사의 처방전에 따라 자가도뇨에 사용되는 소모성 재료를 요양기관외의 의료기기 판매업소에서 구입·사용할 경우 요양비가 지원되며 2017년 부터는 건강… ○ 진행상황
14 '장애인 발 묶는' 이동권 관련 제약들 완료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장애인들에게 이동이란 고행에 가깝습니다. 지난해 2월 발표된 '제3차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계획'이 구색 맞추기에 급급한 장애인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은 것으로 보건대, 장애인 이동편의에 도움이 되는 실질적 정책 수립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장애인 이동권 … ○ 진행상황
13 국민적 관심 높은 경기대회 시청권, 비장애인의 전유물? 완료 우리나라는 월드컵, 올림픽 등 국제적 체육대회 개최국으로서 경기장, 숙박업소 등 장애인 접근성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경기에 대한 시청권은 아직 비장애인 중심으로 보장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방송법」(제69조: 한국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을 이용한 방송, 즉 장애인방송을 실시하도록 규정함) 등을 통해 방송사업자에게 장애인의 시청을 … ○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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