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출처 - MBC경남

2017년, 청각장애인 수백 명을 상대로 300억 원에 가까운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행복팀 사건’이 알려지면서 세상을 들썩이게 했다. 엄청난 규모의 피해 금액도 충격적이었지만, 피해자는 물론 가해자인 행복팀 조직원들이 모두 청각장애인이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온 사건이다. 이처럼 청각장애인들을 상대로 ‘금융투자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기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

현재 금융투자와 관련하여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얻을 수 있으나, 일상생활에서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은 정보를 얻을 곳이 한정되어 있다. 은행에서 금융업무를 볼 때 청각장애인도 예금이나 대출과 관련하여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주식이나 펀드 등 금융투자와 관련하여서는 무료로 수어 상담 서비스 및 문자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는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금융연구원에서 발표한 ‘장애인 금융이용 차별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및 시사점 분석(2017)’ 중 예적금 및 금융투자상품의 이용현황’을 장애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든 장애 유형에서 은행 예·적금의 이용이 가장 두드러진 것(지체 73.8%, 시각 69.8%, 청각 67.2% 등)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해 금융투자상품을 이용한다는 응답은 각 장애 유형 응답에서 낮은 비중(시각 11.6%, 청각 11.3%, 지체 8.7% 등)을 차지했다. 이와 같이 장애인이 금융 투자에 필요한 빠르고 정확한 금융정보에 접근하기 쉽지 않아,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금융투자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금융 지식이 부족한 다른 장애 유형 대상으로도 금융 사기 사건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2020년 1월 피해자만 2,500명, 피해 금액 550억 원에 달하는 다단계 투자 사기단이 금융 사기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는데, 피해자 중 금융정보에 취약한 장애인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또한, 같은 시기에 지적장애 모녀가 보험설계사에게 사기를 당해 무려 55개 보험에 가입하였고, 아파트 판매금과 예금마저 모두 잃은 사건이 있다. 이러한 사건들을 비추어 봤을 때, 앞으로 장애인이 안전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교육 역시 필요하다.

민간 차원에서는 신한카드에서 금융교육 기부 플랫폼 ‘아름인 금융프렌드’를 운영하며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발달장애인 등 금융 범죄에 취약한 ‘느린 학습자’도 금융 관련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금융교육 도서와 영상을 배포하고 있다. 그리고 OK저축은행에서는 안산시장애인복지관을 통해 20~30대 성인 발달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 및 대응’을 주제로 금융 사기 예방 교육을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했다.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장애인의 금융 사기 문제 심각성을 공론화하고, 금융투자에 대해 배우고 관련 범죄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

금융위원회 2021년 업무계획에 따르면, ‘금융소비자·투자자 보호 및 취약계층 지원 강화’를 핵심 추진과제로 선정하였다. 세부 항목으로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이용 접근성·편리성 제고’를 위해 모든 금융권 지점 및 ATM 위치·특성정보를 앱으로 구축, 우체국과 제휴은행 간 업무위탁 범위 확대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금융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항목으로 금융투자 교육, 범죄예방 교육을 추가하여 추진해야 한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애 유형(발달, 지체, 시각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금융투자 교육과 범죄예방 교육 영상 제작 및 배포할 것을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에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