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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금융서비스 장애계와 소통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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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20-02-27 17:37:28 조회2,01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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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은 현금 의존도가 높습니다. 그리하여 현금 없는 사회로의 진전에 있어 장애인,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각종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체장애인,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 다양한 유형의 장애인들은 카드 및 통장을 개설하고, 계좌이체 등 다채로운 은행 업무를 쉬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은행 입구에서부터 휠체어장애인은 진입이 쉽지 않고, 글을 보고 적는데 있어 시각장애인은 어려움을 겪으며, 간단한 의사라도 수화통역이 없으면 청각장애인은 소통이 쉽지 않습니다. 이 외 ATM 기기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 장애인은 금융 관련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솔루션위원회는 장애인 금융 불편사항과 관련하여 전담부서를 설치하는 등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애로사항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장애인 금융 이용 관련 실태조사를 분야를 확대하여 시행하는 등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였습니다.

진행상황

  • 1) 2019. 12. 17. 솔루션위원회는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와 금융기관 이용 시 장애인들의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당시 장애인금융서비스 전담부서 설치와 장애인 금융실태조사 분야를 확대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 2) 장애인금융서비스 전담부서 설치에 대한 필요성을 실감하고 있으며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편사례 대응을 위해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위원회와 향후 매뉴얼 제작 시 현장사례와 당사자성 반영을 위해 TF팀을 운영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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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지하철 개찰구 개방시간 10초는 역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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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상황

○ 서울교통공사 전자처

-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개찰구 통과 시 개방시간 개선 요청(22.03.31)

- (회신1) 플랩없는 개집표기는 30개 역사에 72개 설치되어있음. 더 늘리기는 어려움(부정승차 여지 존재), 현재 가장 많이 설치된 스피드게이트는 개선 대상으로 향후 수 년 내 다른 개집표기 형태로 바뀔 예정(아직 미정이며, 여러 형태 고려 중임), 서울역에서 실사도 하고 회의도 해보고자 함. 현재 개집표기들 중 개방시간이 설정 가능한 개집표기는 '(플랩있는) 표준형 개집표기' 나머지는 워낙 오래돼서 업체와 소통하기 어려운 등의 애로사항 있음(22.04.14)

- (회신2) 부산, 대전은 15, 20초로 설정되어있음. 만약 개방시간 설정 없이 센서가 감지해서 닫히는 시스템을 구현한다면, 휠체어는 사람이 2명 지나가는 것으로 인식해 비장애인의 부정승차 여지가 발생함/서울역에서 개찰구를 지나가보며 실사 및 내용 논의 회의 진행 요청(22.04.22)

- (회신3) 5월 둘째주 중 회의를 잡으려 했으나 없던 것으로 됨. 회신 공문 보내옴(22.05.10)

- (회신4) 플랩형 개집표기(320개) 대상으로 올해 4분기까지 15초로 개방시간 늘리겠다고 회신 공문 보내옴(22.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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