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난방 켜줘' 등 집 제어 기능 활용, 장애인은 활용 불가능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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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별도 보조기기 사용 없이 활용이 어려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행 '장애인·고령자 등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 '제4조(보편적 설계)'에서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정보통신 제조업자가 무리한 부담이 되지 않는 한 장애인·고령자 등 취약계층이 정보통신서비스와 정보통신제품을 별도의 보조기기 사용 없이도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과 내용의 설계를 요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설치되고 있는 홈네트워크 대부분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나 음성안내가 지원되지 않거나 조작 방식이 어렵고, 직접 벽에 위치한 홈네트워크를 찾아가서 조작해야 하는 등 비장애인 기준으로 설치되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 예로,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아파트에 입주한 시각장애인은 공동현관을 비롯, 아파트에서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설치한 홈네트워크(코콤)의 접근성이 고려되지 않아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코콤 업체와 현대건설 측에 문의한 결과, 홈네트워크 음성안내 기술은 추가적으로 금액을 지불하여만 부가옵션 기능으로 탑재할 수 있다고 합니다. 

현행 주거약자법 시행령 제4조(주거약자용 주택의 편의시설 설치기준)을 살펴보면 제9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별표1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별표1에는 출입문, 출입문 손잡이, 바닥, 현관, 침실 등이 명시돼 있는데 이에 홈네트워크(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한정) 항목을 추가할 것을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에 건의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