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빛 좋은 개살구' 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법 > 제도개선

사이트 내 전체검색

'빛 좋은 개살구' 장애인 대상 금융사기 예방법

페이지 정보

작성자 한국장총 작성일2017-10-16 13:43:05 조회4,741회

본문

한번쯤 보이스피싱 사기로 의심되는 전화를 받아보셨을 겁니다. 2016 전기통신금융사기 발생 건수 및 피해액 관련 조사에서 범죄 건수는 45,748건, 피해액은 1,919억 원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올 정도로 통신을 통한 금융사기가 잦아지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예외는 아닙니다.

금융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장애인의 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가 있으나 어려운 전문용어와 서술방식 등으로 기술되어 장애인이 습득하기에 어려움이 큽니다. 지적발달장애인의 경우, 아직도 휴대전화 소액결재 사기 및 거액의 전세 자급 대출 사기 등 피해를 입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 위원회는 장애특성이 반영된 금융사기 예방 매뉴얼 제작과 장애유형별 금융사기 예방을 위한 교육 강화 등을 요구했습니다.

진행상황

1) 금융위원회는 17.09월 간담회를 개최하며 시간 이동의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맞춤형 교재(오디오북 등) 개발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활용을 고려해 온라인 교육 상 음성자료 변환 또는 이미지의 텍스트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웹에디터 시작<p>1) 금융위원회는 17.09월 간담회를 개최하며 시간 이동의 제약이 있는 장애인에 대해 찾아가는 교육을 추진할 계획이며 특화된 교육프로그램 및 맞춤형 교재(오디오북 등) 개발을 확대하고, 시각장애인 활용을 고려해 온라인 교육 상 음성자료 변환 또는 이미지의 텍스트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p> 웹 에디터 끝

좋아요 17개

제도개선솔루션 보조기기 정보접근 편의증진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필수
비밀번호필수
내용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제도개선 목록
72 만성신부전증환자, 산정특례 혜택받으려면 투석당일로 제한 진행중 <출처: KTV 국민방송>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대상 기준이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로 제한되고 있어불편을 겪고 있습니다산정특례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2003년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보면… ○ 진행상황 1) 19.09.0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중증장애인 산정특례 적용 대상 확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습니다. 2) 보건복지부에 건의서 전달 후 산정특례 문제와 관련하여 오제세, 진선미 의원실에 방문하여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였고, 2019 국감질의에서 질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70 야간투석 실시기관 정보 확인 할 길 없다 진행중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으로 인해 야간에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들이 있지만 야간투석기관의 부재로 불편을 겪고있습니다신장장애인 등 만성신장질환자의 경우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는데요. 이때, 혈액을 몸 밖으로 뽑아내 기계를 통해 노폐물을 거른 뒤 다시 체내로 집어넣는 혈액 투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주3회 혈액… ○ 진행상황 1) 19.07.04.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투석의료기관의 현황 및 실적 자료 요청과 야간투석 대책마련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요청하였습니다. 2) 19.07.09.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군산시 내 신장장애인이 군산의료원에서 1차적으로 야간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산시에 건의하였습니다.
68 장애인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변경에 톨게이트 사무실 직접 방문 '불편' 진행중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개인정보 변경 시 전국 톨게이트 사무실 및 판매대리점에 내방하여 단말기 내 차량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이용을 통한 고속도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면 지문인식 단말기(감면행복단말기)를 구입하여 지문입력기관에서 지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감면행복단말기를 이용하려면 장애인통… ○ 진행상황 1) 19.6.0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개인정보 변경 과정 개선을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였습니다. 2) 19.6.11. 한국도로공사는 정보변경 기관 이원화(주민센터/도로공사)에 따른 장애인 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검토중이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공지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63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훈련수당, 장애인은 거부 진행중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자립을 위한 훈련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불편을 겪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포함) 등이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훈련수당이 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인정되어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최근, 보건복지부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 ○ 진행상황 1) 19.3.28.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환산 기준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2) 2020년 초 전체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공시 안에 훈련수당 소득제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60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없다 진행중 이동식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올해 1월 23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휠체어리프트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령을 살펴보면, 단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가 … ○ 진행상황 1) 18.12.27.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에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관련 법령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59 장애인 접근 불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진행중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전기차충전기가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겨울철부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사흘 추우면 나흘은 미세먼지가 온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란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찍이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을 발표하였고, 이에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급과 전기차충전기 확충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 ○ 진행상황 1) 19.1.15.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강원, 경기, 울산, 대구 시‧도청과 한국전력공사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19.1.16.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환경부에 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19.1.30. 환경부 대기환경과와 통화 결과 올해 물량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고, 설치 비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4) 19.2.14. 대구광역시청 미래형자동차과와 통화 결과 올해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작 업체에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제작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즈음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
58 척수장애인에 필수인 욕창예방방석, 건보서 지급 안 돼 진행중 척수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활동형휠체어는 올해 7월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대되어 추가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는데요. 하지만, 휠체어 지급 시 욕창예방방석은 지급되지 않아 척수장애인은 당황스럽기만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치'과 '장애인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등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으로 2018년 7월 2일부터 건강보험 보장구 지원이 확… ○ 진행상황 1) 18.11.2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관리실 보장구지원부와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에 '활동형 휠체어와 욕창 예방방석 동시 처방 허가 요청' 건의서를 전달하였습니다.
55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에 장애인 외면 진행중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에 관한 법률] 제4조 2호에 따르면 "장애인에 대하여 형식상으로는 제한·배제·분리·거부 등에 의하여 불리하게 대하지 아니하지만 정당한 사유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를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현행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입시 제도는 '일반전형'과 사회적 … ○ 진행상황 1) 18.9.27.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별전형 선발기준 개선' 건의서를 교육부에 전달하였습니다.

제도개선 목록

72 만성신부전증환자, 산정특례 혜택받으려면 투석당일로 제한

진행중

<출처: KTV 국민방송>만성신부전증환자의 산정특례 대상 기준이 인공신장투석 실시 당일로 제한되고 있어불편을 겪고 있습니다산정특례란 중증질환(암, 심장·뇌혈관질환, 희귀난치성질환, 결핵, 중증화상, 중증외상, 중증치매)으로 진료비 부담이 큰 질병에 대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 부담금을 경감해 주는 제도입니다.2003년 산정특례 적용대상을 보면…

○ 진행상황

1) 19.09.0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중증장애인 산정특례 적용 대상 확대를 보건복지부에 요청하였습니다.

2) 보건복지부에 건의서 전달 후 산정특례 문제와 관련하여 오제세, 진선미 의원실에 방문하여 개선 필요성을 공유하였고, 2019 국감질의에서 질의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70 야간투석 실시기관 정보 확인 할 길 없다

진행중

직장생활 등 사회활동으로 인해 야간에 투석이 필요한 신장장애인들이 있지만 야간투석기관의 부재로 불편을 겪고있습니다신장장애인 등 만성신장질환자의 경우 신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혈액 속의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하는데요. 이때, 혈액을 몸 밖으로 뽑아내 기계를 통해 노폐물을 거른 뒤 다시 체내로 집어넣는 혈액 투석이 필수적으로 필요합니다.일반적으로 주3회 혈액…

○ 진행상황

1) 19.07.04.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투석의료기관의 현황 및 실적 자료 요청과 야간투석 대책마련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에 요청하였습니다.

2) 19.07.09.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군산시 내 신장장애인이 군산의료원에서 1차적으로 야간투석을 받을 수 있도록 군산시에 건의하였습니다.

68 장애인하이패스 단말기 정보 변경에 톨게이트 사무실 직접 방문 '불편'

진행중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개인정보 변경 시 전국 톨게이트 사무실 및 판매대리점에 내방하여 단말기 내 차량번호를 변경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장애인 차량이 하이패스 이용을 통한 고속도로 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감면 지문인식 단말기(감면행복단말기)를 구입하여 지문입력기관에서 지문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구체적으로 감면행복단말기를 이용하려면 장애인통…

○ 진행상황

1) 19.6.05.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장애인 하이패스 단말기 개인정보 변경 과정 개선을 한국도로공사에 건의하였습니다.

2) 19.6.11. 한국도로공사는 정보변경 기관 이원화(주민센터/도로공사)에 따른 장애인 분들의 불편사항에 대하여 개선하고자 검토중이며,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완료되면 공지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63 사회적 약자의 자립을 지원하는 훈련수당, 장애인은 거부

진행중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의자립을 위한 훈련수당이 소득으로 잡혀 불편을 겪고 있다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장애인 포함) 등이 직업훈련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훈련수당이 수급자 선정 시 소득으로 인정되어 불편함을 겪고있습니다.최근, 보건복지부는 19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 일하는 청년 수급자 등에 대한 자립을 지원하는 방…

○ 진행상황

1) 19.3.28.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소득환산 기준 개선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하였습니다.

2) 2020년 초 전체적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공시 안에 훈련수당 소득제외를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하였습니다.

60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안전기준 없다

진행중

이동식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안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올해 1월 23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내 휠체어리프트 설치가 의무화되었습니다. 법령을 살펴보면, 단에 높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장애인 등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사로 및 휠체어리프트 등을 설치하여야 하고, 설치가 …

○ 진행상황

1) 18.12.27. 행정안전부 승강기안전과에 이동식 휠체어리프트 관련 법령도 마련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보냈습니다.

59 장애인 접근 불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진행중

장애인도 접근 가능한 전기차충전기가 설치가 확대되어야 한다겨울철부터 기승을 부리는 미세먼지 때문에 ‘사흘 추우면 나흘은 미세먼지가 온다’는 삼한사미(三寒四微)란 신조어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에 대한 심각성을 인지하고, 일찍이 정부에서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2017.9)’을 발표하였고, 이에 올해부터는 전기차 보급과 전기차충전기 확충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

○ 진행상황

1) 19.1.15. 전기차 충전기 설치 계획이 있다고 밝힌 강원, 경기, 울산, 대구 시‧도청과 한국전력공사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2) 19.1.16.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은 환경부에 장애인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충전기를 설치해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의 공문 및 건의서를 발송하였습니다.

3) 19.1.30. 환경부 대기환경과와 통화 결과 올해 물량에 장애인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 할 계획이라고 전하였고, 설치 비율은 아직 미정이라고 답하였습니다.

4) 19.2.14. 대구광역시청 미래형자동차과와 통화 결과 올해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할 계획에 있으며 현재 전기차 충전기 제작 업체에 교통약자도 사용 가능한 전기차 충전기 제작을 의뢰해놓은 상태라고 답변하였습니다. 올해 하반기 즈음 설치 예정이라고 합니다.